“연금 개혁, 당사자인 국민이 논의해야…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전문가 위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가입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시민단체 등이 20일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까지로 활동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행동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고, 비슷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역시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반쪽짜리 보고서를 도출했다”며 “전문가 중심의 연금 개혁 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달 4조4000억원의 보험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그의 90%인 4조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