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행정수도’ 급물살 [지방기획]

다가오는 국회 ‘세종시대’

10월 초 본회의서 관련 규칙안 통과
총 63만1000㎡ 규모… 2031년 준공
“집무실 설치도 속도내야” 여론 일어
법적 지위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
市 “개헌 논의 시작할 때” 적극 건의

‘행정수도’ 세종시 위상이 정립되고 있다.

이달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2년 만이며,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첫 발의된 뒤 7년 만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 소재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도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의사당은 2031년 준공 예정이다.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대를 열면서 서울과 세종 간 행정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는 한편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합되면서 세종시는 진정한 내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수도권 일극화를 분산시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시대’ 개막… 여의도 국회 2배

국회 세종시대가 막을 연다. 우여곡절 끝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이 통과되면서 본격 세종시대를 예고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부지는 세종동 일대 63만1000㎡ 규모로 현재 여의도 국회의 2배 이상의 규모다.

국회 규칙안은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이전 대상 기관과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이전하는 기관은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와 예산 정책처, 입법 조사처로 확정됐다. 법사위는 추후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 심의 과정에서 국회도서관 분원 설치도 포함됐다. 국회규칙안 제3조 3항에 이전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건립 규모는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는 건립 관련 자문을 위한 국회의장 소속 건립위원회와 전담 부서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구성해 추가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는 지지부진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2016년 이해찬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으나 공전했고 2021년 9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홍성국 국회의원안을 기반으로 통과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2년 전 마련됐으나 여야의 정쟁에 밀려 표류했다. 올해 상반기 중 국회규칙안 통과가 예상됐으나 이전기관 범위를 정하는 자문단 구성 등 절차가 추가되면서 산통 끝에 이달 초에야 통과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의 세종시 이전을 상징하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최 시장은 이어 “헌법개정 및 관련 부처 이전 등 정치환경 변화 등에 따라 건립 규모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도 기대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법적 지위’ 행정수도 개헌 선결과제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벗어나 행정수도에 걸맞은 지위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은 물론 치밀한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종시는 헌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진행 중인 점을 본다면 수도적 실체는 명확하다”며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굴레를 벗고,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세종시 건설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도 국회에 개헌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이나 중앙당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위로부터의 개헌은 한계가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첨예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를 번번이 좌절시킨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하면 행정수도 개헌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항으로 비교적 이견이 적다”고 설명했다.

세종지역에서는 내년 총선 의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올리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미 세종지역에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시민협의체가 구성돼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 시장은 23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속도내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선 내치 핵심 기능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필수요건으로 제시된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으로 올해 국비 3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설계착수비 10억원이 우선 반영된 상태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으로 기능 및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5년 2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상반기 중 완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5월 완료 예정이었던 행복청의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이유로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

최 시장은 “이번 국회규칙이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보조를 맞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돼 준공 목표 내 건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건의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걸맞은 도로 및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도 현안으로 떠오른다. 이전 직원들을 위한 주거 안정과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행정적 지원방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엔 이미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국가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주거와 교통·문화 등 여러 분야의 주요 기반시설 설치를 앞당기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건립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및 KTX세종역 신설 등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세종~청주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수도권 연결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