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 대책 달라진 게 없는 대한민국

안전사고 늘고 국민 의식은 제자리
재난 정쟁화… 시스템 개편 지지부진
과거서 교훈 얻지 못하면 미래 없어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 1주기를 맞는다. 이태원 참사는 미흡한 안전 관리와 국민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다. 사고 직후 과도한 밀집 문화와 인파 관리 부실 등 안전 질서 전반에 대한 비판과 국가안전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안전 사고는 외려 더 늘었고, 국민 안전 불감증도 여전하다. 여야가 참사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간만 보내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전체 사고에 따른 구조 건수는 51만4147건에 이른다. 매달 5만7000건이 발생한 셈이다. 추락·깔림·끼임처럼 생명과 직결된 사고를 겪은 사람은 1만명에 육박한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사고로 인한 구조 건수는 약 68만건으로 지난해 수준(64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 안전 불감증도 여전하다. 출퇴근 지하철역과 시내 번화가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우측통행과 같은 기초질서도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 21일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는 관람객 7만여명이 몰려 사고 위험이 컸지만 안전요원은 우측통행 안내 등 기본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난 대응책은 정치권의 정쟁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특별법은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최장 1년 9개월간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또다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한 법안 10여건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국가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야단법석을 떨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참사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다. 여야의 각성이 요구된다.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올해 핼러윈엔 인파가 홍대 부근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