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5개월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 기약도 없는 여야

내년 4·10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의 얼개를 만들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의 기본 룰(규칙)인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언제 이뤄질지 기약조차 없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거대 양당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내달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더라도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도 모른 채 뛰어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1대 총선 직전인 2019년 12월 여야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해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하겠다며 만든 선거제를 악용해 오히려 양당 구도를 심화시켰다. 현재 봇물 터지듯 나오는 신당 논의도 위성정당 창당이 용이한 현행 선거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엉터리 선거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여야 모두 개선을 약속했으나 아직 성과물이 전혀 없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지난 8월 한 차례 연기했다. 다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일(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으나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처럼 47석으로 동결하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를 선호하고,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관지어 나누는 ‘연동형’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제 협상의 큰 가닥도 잡히지 않았으니 선거구 획정은 아예 손을 대기 어려운 형편이다. 논의가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 선거일이 임박해 여야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구를 찢어 붙이는 게리맨더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현역에게 유리하다. 유권자의 알 권리도 제약된다. 거대 양당이 정치적 셈법과 당리당략으로 질질 끌다가 또다시 급조된 엉터리 선거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명확하다. 사표를 축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며 양당 정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여야는 선거제 논의를 재개해 서둘러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