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R&D 삭감에 "날벼락 맞아…당력 총동원해 지켜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당력을 총동원해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지원·협력하는 것만 해도 부족할텐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날벼락을 맞게 돼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교육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어처구니없게도 계속 증액돼 왔던 R&D 예산을 대규모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감해서 현장의 연구개발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 연구원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을 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민주당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엎어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년에 걸쳐 만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R&D 예산을 다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학계·연구계 인사들은 이공계 인력 유출 등을 우려하며 조속한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극지연구소의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이번 R&D 예산 삭감과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이공계 대학생 80%가 국내 대학원 진학 가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대학생들 마저 이렇게 느낀다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공계 우수 인력 유출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확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당장 중요한 것은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든 복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산 전쟁 후에도 과학기술계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준영 대학원생노동조합수석부지부장도 "정부 R&D 예산은 대학원생들에게는 인생에 가까운 예산"이라며 "당장 내년에 R&D 예산이 삭감돼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면 제가 (연구에) 재미를 그리기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R&D 예산 완전 복원에 일찌감치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8000억원 늘려 단독으로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사업과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을 1조1600억원을 감액한 대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 증액 가량 의결했다.

다만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