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땐 강경 투쟁” vs “직역 이기주의”

양측 의료현안협의체서 온도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2주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협만 반대하고 있다며 ‘직역 이기주의’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새 멤버로 꾸려진 의협 측 협상단은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강경 투쟁은 물론 파업까지 예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측 참석자들이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열릴 예정이던 17차 회의는 의협 측 협상단 개편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의협 측 신임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등 새롭게 꾸려진 협상단은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의대 증원 수요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 신임단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이번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며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요조사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9·4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요구라며 맞받아쳤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을 계속 반대한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의협도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22일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