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칩 워’ 고지 선점 계기 되길

‘클러스터 간 국가 대항전’이 현실
민·관 합심, 초격차기술 확보해야
“대기업 퍼주기” 말 더 나와선 안 돼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삼아 지원 사격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공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모습을 한층 구체화해 2나노(㎚) 이하 기반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 전 생태계가 집적된 최첨단 반도체 시스템 허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반길 일이다.

정부는 속도전을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는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처리된 ‘K칩스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364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대만큼 성과가 나길 바란다.

반도체 주도권 확보 전쟁은 클러스터 간 국가 대항전으로 전개되는 게 현실이다.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에 나선 미국은 반도체 왕좌 탈환을 향해 진격 중인 인텔이 이스라엘에 250억달러(약 32조5000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를 신설한다. 일본은 대만 TSMC 투자유치를 위해 구마모토현에 최대 규모 보조금(12조원)을 지급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기치를 내걸었다. 대만 역시 TSMC 신주과학단지와 주변 지역을 묶어 ‘대(大) 실리콘밸리’ 조성 프로젝트에 착수한 게 엊그제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변수는 인공지능(AI)이다.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서는 글로벌 기술업계 패권이 PC에서 모바일을 거쳐 AI로 넘어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런 빅테크의 지각변동은 반도체 시장의 확장과 다변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 이쯤되면 초격차 기술 경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민·관이 따로 놀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놓고도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제동으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관련한 입법 지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 더 이상 ‘대기업 퍼주기’란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