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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군 병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설문 대상의 69%가 “여성도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간 여성의 군복무를 둘러싼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컸지만 본격화된 인구감소 시대에 군 전력에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여성 징병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대안으로 여성도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12일 KBS는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이 54%, 반대 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66%는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였다.
특히 여성도 징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무려 43%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만 부정적 여론도 거세 40%는 반대했다.
여성 징병제 찬성 응답률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가 69%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66%, 이준석 신당 62%, 그외 사람들의 신당 60%, 더불어민주당 53%, 이낙연 신당 51% 순이었다.
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응답자의 여성 징병제 찬성률은 전체 찬성률보다 다소 낮았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선정은 지역, 성,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9%였다.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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