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첨단과기단지 상반기 착공 못하나

감사원 “타당성 부족” 제동

예타 후 급등한 사업비 반영 안해
입찰 예고한 JDC에 “재검토하라”
바이오허브 등 2건도 문제 제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올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첨단 기업들을 제주로 모으기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1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JDC의 주요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관련 사업비가 대폭 상승해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JDC는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거나 사업 수요나 수익성을 과다하게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의료바이오허브,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등 3개 조성 사업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JDC에 “이들 3개 사업은 수요와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 손실이 예상되므로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JDC가 2004년부터 첨단산업·관광·의료·교육 등 분야를 핵심 개발 분야로 선정한 후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에 있어 “위험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예컨대 총사업비가 약 2조5000억원인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인허가 단계부터 원토지 수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대법원에서 토지수용 재결 취소 판결이 나와 공사가 중단됐고, 감사 시점인 지난해 5월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JDC에 대한 정기감사에서는 정책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친환경 인증이 중단된 고가의 생분해성 봉투를 구매하느라 예산을 낭비하거나 당국 지침과 다르게 기부금을 특정 학교 동문회, 마을 행사 등에 선심성으로 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을 가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이번 JDC 정기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내용은 총 6건이다. 감사원은 “JDC는 타당성이 낮은 사업 투자 재검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DC는 올 상반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착공을 목표로 공사 발주의뢰와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3182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이다.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 부지에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문화기술(CT), 환경공학기술(ET)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단지로 추진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