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우크라 80조원 등 총 126조원 지원법 통과

미국 상원이 13일 이른 아침 6시반(한국시간 오후8시반) 우크라이나에 601억 달러(80조원), 이스라엘에 141억 달러(18.7조원)를 각각 지원하는 등 총 953억4000만 달러(126.8조원)의 특별 해외지원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최종 투표에서 야당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미치 매코널 원내지도자 및 존 쑨 원내총무를 비롯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동조 의원 3명 포함 51명 중 버니 샌더스 의원 등 3명이 법안에 가자인 구호와 보호에 인색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포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우크라 지원에는 찬성한다는 뜻이다.

이번 해외지원 특별법은 러시아와 24개월 째 싸우고 있는 우크라 및 하마스와 가자 전쟁을 5개월 째 치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이외 대만 등 인도 태평양 지역 우방에 80억 달러(10.6조원) 그리고 가자와 서안지구, 우크라이나를 비롯 수단, 미얀마 등 각 분쟁지 난민 구호에 92억 달러(12.2조원)가 배당되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분명한 지원 속에 통과되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수당 위치인 하원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의장을 비롯 대다수가 특별 해외지원 안을 하원에서 부결시킬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위협해왔다. 특단의 정치적 협상과 세싸움의 묘수가 아니면 우크라 80조원 지원은 하원 통과까지 거쳐서 대통령 서명에 이르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이 특별지원법은 본래 우크라이나 제2차 특별지원 법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이 지난해 여름 전부터 성안해 통과에 매진했으나 공화당 벽에 부딪혀 반년 넘게 무산이 거듭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2022년 2월 말 이후 1년 동안 우크라에 군사, 국민구호 및 정부재정 지원까지 아울러 총 4차례의 의회 특별지원 법을 통해 모두 1100억 달러(146조원)이 넘는 지원을 베풀었다. 이때 상하원이 모두 여당 민주당 장악 아래 있었다.

공화당이 2022년 중간선거서 하원을 탈환하면서 우크라 지원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공화당은 본래 복지 지출 제한, 세금 감소 등 국내 '작은 정부' 기조 속에 국방비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외 개입으로 미국과 민주주의 위세를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자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미국인 제일 먼저'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2016년 대선 승리하면서 이 기조가 뒤집어졌다.

공화당 내 우크라 지원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 트럼프의 엄호 속에 커져갔다. 공화당은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통해 바이든 정부 이후 하루 1만 명에 육박하는 불법입국자가 쇄도하는 것을 기화로 국경 철통보안과 이민·망명 강경개혁을 정치 이슈화해 올 대선과 총선 승리의 견인차로 활용하고자 했다.

공화당은 다른나라보다 남부 국경을 먼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우겨 600억 달러의 우크라 지원안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10월7일부터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서둘렀다. 민주당은 우크라 지원 안에다 이스라엘 및 대만 지원을 함께 묶어 공화당 지지를 얻을 셈이었지만 공화당 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상원 공화당 내에는 우크라 지원에 확고한 인사들이 많아 우크라, 이스라엘 등 해외지원과 국경, 이민개혁 조항을 포함시킨 상원 양당 타협안이 실현되었다.

민주당이 우크라 지원을 위해 국경, 이민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양보해 타혐안의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 개혁 등에서 바이든에게 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이 타협안의 절대 반대를 공화당에 명령했다. 상원 공화당도 이에 따라 지난 6일 본회의 표결 허용안에 49명이 전원 반대해 타협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지도자가 이민 조항은 모두 제거하고 해외지원 부분에만 국한한 해외지원법안으로 바꿨다.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이 트럼프의 협박에도 개의치 않고 우크라에 80조원을 지원하는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219 대 212로 하원을 어렵게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번 상원 통과안을 위협해온 대로 이송 즉시 폐기하고 투표에도 부치지 않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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