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안보·경제 영향 대비책 세울 때다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슈퍼 화요일’인 5일 16개 지역에서 치러진 민주·공화당 경선에서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두 후보가 양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4년 만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안보·경제 환경은 급변할 수 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미 대선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미 대선 향방은 예측불허다. 다만 미 주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이긴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있다. 그러나 성추문 등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는 트럼프에겐 큰 부담이다. 이런 난관을 뚫고 그가 재집권하면 우리 입장에선 ‘트럼프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얼마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돈(방위비)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에 나토를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예고편일 뿐이다. 과거 대통령 재직 때에도 “한국은 안보무임승차한 나라”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많이 드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늘리라”고 했었다. 조만간 시작될 제12차 한·미 방위비협상을 조기 매듭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가 집권할 경우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거래할 수 있다는 미 언론보도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들고나오기까지 한다면 우리 기업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어떤 식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관련 정책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경제와 관련해선 자국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질 않는다. 우리의 안보·경제에 리스크가 없도록 외교채널을 풀가동해 그들의 인맥을 찾고 소통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이제라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