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담화에…의료계 “기존 입장 반복” 평가절하 [의대 증원 갈등]

의협 회장 “입장 없음이 공식 입장”
“전공의 처벌 예고… 되레 협박” 격앙
의대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 반복이라 아쉽다”고 평가했고, 의료계는 “오히려 전공의 처벌을 예고하는 등 협박을 구체화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50분짜리 담화를 예고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예상하고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전까지 알려진 대통령 생각을 다시 한 번 발표하고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놀랐다”며 “윤 대통령이 의료계 문제를 소수 비리 문제로 바라보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데 대해 잘못 진단한 부분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복지부 입장 그대로인 담화를 왜 발표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며,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도 “이번 정부는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새들 열 뻗치게 하는 게 목적이면 성공, 만우절 이벤트면 실패’, ‘내용도 모르고 간신들 써놓은 것 읽은 것’ 등의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이다.

한편,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19곳의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의료개혁 논의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의사와 정부 간 무한갈등, 무한대치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안전과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는 의사, 정부, 여당, 환자, 병원노동자,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