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발공약 2239개 쏟아져… 실현 가능성은 36%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철도 건설, 단지 재건축 등 개발 관련 공약 2000여개를 쏟아냈으나 실현 가능성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총선 개발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의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239개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893개(39.9％)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순이었다.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약을 평가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다. 전문가들로부터 “후보자들의 개발공약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7개 시·도별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 경실련 제공 

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개발 공약의 재원 규모를 문의해보니 공약을 제시한 537명 중 153명(28.5％)만이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필요 재원 총액은 554조6638억원~563조872억원에 달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은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나와야 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선심성 개발 공약 중 옥석을 가려내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