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EU AI법 이해와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최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인공지능(AI)법이 가결됨에 따라 ‘EU AI법’의 이해와 대응전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I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하기 위해 산업부가 주최하고 KTL과 한국프로세스심사협회가 주관했다.

KLT에 따르면 EU의 AI법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광범위한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에 대한 개발,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시스템을 EU에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I 표준에 따라 개발해야 하며 EU 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심사와 EU통합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받아야 한다.

AI법은 발효 24개월 뒤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은 발효 이후 6개월, 범용 AI 규제 적용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우선 시행된다.

무엇보다 AI법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만큼 관련 기관, 기업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EU AI법 개념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AI 적합성 평가 추진 전략 프로그램 통한 AIA 분석 △국내 AI 기업과 개발자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AI분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했다는 평이다.

AIA법과 요구사항 등에 기반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과징금 등)들을 사전 점검하고 관련 대응방안들을 논의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권종원 KTL 산업지능화기술센터장은 “산업용 AI 기술은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들은 적절한 기술 도입과 신뢰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대 효과를 충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표준 기반의 객관적인 성능 평가가 필수적인 상황 속 KTL은 국내 기업이 EU AI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체계 강화 및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L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AI 민관 협의체인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을 창립해 AI 내재화 실현을 위한 민간 주도 국제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홈페이지를 오픈해 산업 AI 적합성평가 개요, 지원사업 등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며 국내 AI 인증 기준의 국제 영향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진주=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