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대신 떠안은 정부

정부, 삭감 요구안 수용 가닥

인니, KF-21 기술 탈취 시도 등 논란
2023년 말 “기술 이전 덜 받을 테니
1조6000억서 6000억만 납부” 제안

방사청 “상황 타개… 기술 이전 재조정
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 절감 예상”
공동개발 중단 의견엔 “국익 도움 안돼”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개발 분담금을 약속한 규모보다 1조원가량 덜 내겠다고 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니 측은 2016년부터 자국 기술진을 파견해 KF-21 기술을 습득해온 데다, 최근에는 개발자료 탈취 시도까지 적발된 상황이다. 특히 삭감한 금액은 우리 정부와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탓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8일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추어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방위사업청 제공

KF-21사업은 한국과 인니가 2026년까지 약 8조1000억원을 투자해 공동으로 체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 계약 당시 우리 정부는 개발비의 60%인 4조9000억원을, 인니 정부와 우리 업체가 각각 20%인 1조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인니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지난해 말에는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6년까지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다만 기술 이전 수준도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전투기사업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력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납이 지속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비용 중 1조원가량 덜 내겠다는 것이지만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우리 업체 측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해 5000억원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단장은 “개산계약 형태인 사업 특성상 초기 단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2026년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추정한 결과 그 절반(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니 측은 2024년 4월까지 약 400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사업 첫해인 2016년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최근에는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되는 등 양국 간 신뢰가 깨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사청은 공동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단장은 “국내 수출파급 효과를 봤을 때 (공동개발 중단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인니는 한국과 특별전략적 관계로 방산, 외교 등 측면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고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전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모·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