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상환자, 재대출 허용된다

금융당국 개선책 마련

앞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 전액 상환한 국민은 다시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뉴시스

지난해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출시 초반 신청 사이트에 접속자들이 몰려 서버가 마비되는 등 관심을 모았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후 5월말까지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출이용자를 분석한결과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초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였다고 설명했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92.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연체율은 5월 현재 20.8%로 지난해 8월의 8%보다 늘어났는데 금융위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 등은 현재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한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서금원은 올해 4분기 중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