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송금 기소된 李, 법원 겁박 말고 엄정 판단 기다릴 때다

4번째 재판, 사법리스크 더 커져
이화영 판결문 곳곳에 보고 정황
‘정의 지연’ 안 되게 신속 재판을

법원 도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 [e-mail]/2024-06-10 14:16:52/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수원지검 형사6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지난 7일 이화영씨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돼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조작·모해위증 사건”이라면서 반발했다. 이 대표는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지원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내세워 수사 검찰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특검이 늦어지면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유난을 떠는 의원들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대북송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엊그제 공개된 이씨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씨 측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도 했다. 판결문에 이 대표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돼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겁박도 서슴지 않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여 법제사법위원장을 ‘초강성’ 정청래 의원에게 맡기고 대장동 변호사나 ‘반윤’(반윤석열) 검찰 출신 등을 배치해 일전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공당의 도리다. 법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되새겨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