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장년층 퇴직 후 육체적 단순 노동 일자리에 몰려”

“중장년 인력 효율적 활용 위해선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 확대해야”

중장년층이 퇴직 후 경영지원 관리자와 같은 분석 관련 직무보다는 육체적 단순노동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직무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탓에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고용 비용을 과도하게 높이는 연공서열형 직무체계 대신 내용·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연구위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김 연구위원은 취업자 연령에 따라 직무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무 유형을 5개(분석·사회·서비스·반복·신체)로 분류한 뒤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연령대별 변화를 회귀분석했다.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직무 성향의 경우 30대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다가 50대 이후 감소폭이 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직무 변화는 주로 실직,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이직할 때 분석 직무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연령별 직무구성의 차이가 생산성의 하락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면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분석·사회 직무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이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중년 이후에도 분석적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거의 감소하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된다. 미국의 사례는 근로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 변화가 생선성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 비용을 높이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직기간에 비례해 자동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대신 직무 내용·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 가능서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