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산업 동행지수 4년 만에 최대폭 하락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구매력 회복 더뎌
세수 결손 확실시… 재정 역할도 기대 못해
내수의 더딘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5월 소매판매(전월 대비 -0.2%)과 서비스업 생산(〃 〃 -0.5%) 등 내수를 대표하는 지표들이 1년여 만에 동반 감소하는 등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등 정부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 내수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포인트)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세부 항목 중 서비스업 생산,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 부진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1.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1.7% 줄었다.
내수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만명에 그쳐 3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영향이 있었지만, 도·소매업(-7만3000명)과 건설업(-4만7000명) 등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부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엔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올해 1~5월 국세가 151조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 최소 10조원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세제 당국은 5월까지 예산(367조4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이 41.0%에 머물러 최근 5년 평균(47.0%)과 5.0%포인트 넘게 벌어지자 ‘조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도 어려워 강제 불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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