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역사왜곡’ 지지 확보, 韓 국제법 허브 고민…서울국제법아카데미 열려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에서 온 30여명의 국제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가 7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열린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외교타운에서 올해 국제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1일 개회식에는 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2016년 출범해 올해 9회를 맞은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기관·국제기구 소속 실무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법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연수생은 국제법 관련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아카데미 운영이 △우리나라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국내·외 국제법 네트워크 구축 △한국의 국제법 허브 역할 및 공공외교 강화 △규범기반 국제질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지속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독도 문제, 영토나 역사 왜곡 관련 외교전 등이 벌어질 때 제3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한국 입장과 논리를 평소에 국제 학계에 친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올해 아카데미에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사무차장 및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마르와 샤바르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 법률고문, 반자이 히로유키 와세다 대학 교수, 백진현 전 ITLOS 소장, 윌리엄 버크-화이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카네하라 아츠코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부장, 파디데 알라이 아메리칸 대학 교수, 파벨 슈투르마 전 유엔 ILC 위원,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등 국내·외 교수진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다루어질 주요 국제법 이슈는 △유엔과 국제인권 △국제인도법 △국제해양법 △국가책임 △국제통상법·경제법·투자법 △한국 외교와 국제법 등의 분류에서 글로벌 현안을 다양하게 가져올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