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사회적현물이전 소득 2분위만 ‘나홀로 감소’

지난 2022년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 등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기준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폭이 가장 낮았다. 특히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는 교육 부문에서 3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2021년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수준이 오히려 감소했다.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모습. 뉴스1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2021년(881만원) 대비 3.3%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이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건강보험 부담금과 같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의 전년 대비 증감폭을 보면 2017년 5.6%, 2018년 5.3%를 기록한 뒤 2019년 8.4%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0년 2.0% 감소한 뒤 2021년(4.7%) 증가로 전환했다.

가구소득에서 사회적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3.5%로 전년(13.6%)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2022년에 가구소득 대비 13.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으로 6.3% 증가한 반면 교육 부문은 404만원으로 0.9% 감소했다.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의료 부문 비중은 49.3%, 교육은 44.4%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93.7%에 달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이 전체적으로 3% 이상 늘었지만 소득 5분위 별로 증가폭은 달랐다.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사회적현물이전이 2021년 644만원에서 673만원으로 늘었고, 가구소득 대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7.8%에서 47.9%로 늘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5분위 역시 1211만원으로 전년보다 82만원 증가했고, 비중 역시 7.5%에서 7.8%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2분위의 경우 사회적현물이전이 2021년 706만원에서 2022년 693만원으로 오히려 13만원 줄고, 가구소득 대비 비중도 22.5%에서 20.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2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부문별로 보면 교육이 29만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원 수가 많으면 사회적현물이전을 더 많이 받는 특성이 있는데, 2분위의 경우 표본에 우연히 학생이 있는 집이 많이 감소해서 사회적현물이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