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대책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방안 점검

저고위, 53개 저출생 과제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6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9월 중 추진할 53개 저출생 대응 과제의 계획을 논의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고위에 따르면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따른 151개 과제 중 85개 과제가 이미 조치됐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9월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또 주거지원과 관련해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 이상),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내달 추진할 과제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학교'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의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정부는 내달 말부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김종문 1차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들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등의 세부안 마련, 예산 및 청사 확보, 인구부 조직 구성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