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사업 계약 해지로 무산
주민들 “위법·부당 행위 국감 필요”
국회, 조만간 본회의 심의 여부 결정
경기 고양시에 조성하려던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이 해지된 데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5일 공개된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 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글에 대한 동의자는 2일 현재 5만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K컬처밸리는 약 2조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153㎡) 규모로 △테마파크(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공연장호텔(2만3028㎡)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10년간 11만개의 고용창출과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CJ는 K컬처밸리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정보기술(IT)이 결합된 놀이시설과 원스톱 영상 제작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 한류천 수변공원과 어우러진 미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CJ는 2016년 경기도와 관련 협약을 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21년 아레나 착공식을 열었으나 지난 6월 사업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행정 절차에 약 4년이 소요되고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 떠넘기기와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지연 통보 등이 겹쳐 사업 속도가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협약 해지 경위를 설명하고 K컬처밸리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협약 해제로 인해 CJ와 분쟁 등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K컬처밸리 정상화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레나 공연장은 사업 특성상 설계 및 운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국회청원을 올린 최모씨는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체인 CJ에 계약 해지 사유로 밝힌 사업 의지 부족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J가 해외 유명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고 아레나 기초공사에 약 7800억원을 투자한 것은 사업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많은 고양시민들 역시 승용차에 ‘CJ라이브시티 공영개발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내건 채 수차례 차량시위와 김 지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0년 가까이 고양시의 숙원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산돼 매우 실망감이 크다. 108만 고양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K컬처밸리가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김 지사와 직접 둘이 만나 해결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도의 계약 협의나 일방 해지 과정의 불공정 행위, 사실 왜곡, 도지사의 위법 또는 부당 업무 지시 여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최씨의 국회청원은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조만간 본회의 심의·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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