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 미비·기술 한계 등 격차 뚜렷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간 생성형 인공지능(AI) 특허를 가장 많이 공개한 기업·연구 조직 등 상위 20곳에 한국 기관은 삼성전자 단 하나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본법 제정 미비와 선도국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그치는 기술적 한계, 인력 유출로 인한 저변 붕괴 등으로 한국의 AI 생태계가 조성 초반부터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만 늘리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14년 800건 미만이었던 생성형 AI 특허군 수는 지난해 1만4000건 이상으로 확대됐고, 관련 과학 출판물 수도 100건에서 3만4000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이 AI의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했다.
특히 AI 주도권 쟁탈을 위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이 국가대항전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선도국을 따라잡기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WIPO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로벌 생성형 AI 특허 현황’ 브리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공개한 생성형 AI 특허군 수는 4155건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였다.
하지만 높은 순위와 달리 한국의 특허 수 점유율은 7%대에 머물렀다. 중국이 9.2배 많은 3만8210건으로 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서다. 또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생성형 AI 특허군을 공개한 상위 기관 20곳을 살펴보면 중국이 13곳, 미국이 4곳인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7위) 단 한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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