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성’ 적자성 채무… 2027년 1000조원 돌파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8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내년 70%에 육박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향후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적자성 채무는 2027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나 증가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 대비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7.1%에서 내년 69.2%로 높아져 70%에 육박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나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정도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실제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액은 올해 81조7000억원에서 내년 8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발행 규모는 지난해 정부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계획했던 수준(64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각종 감세 정책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추가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대비 2023년 313조2000억원 증가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 증가액(90조3000억원) 대비 3.5배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금융성 채무는 2020~2023년 연평균 6.6% 증가한 데 반해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15.1%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9년 57.1%에서 2023년 64.5%로 7.4%포인트 상승했지만 금융성 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42.9%에서 35.5%로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조기상환분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9조6000억원 정도의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2026년 955조원을 나타낸 뒤 2027년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8년 1092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도 2026년 70.5%에서 2028년 72.3%로 증가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6년 398조9000억원, 2027년 408조3000억원, 2028년 419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낮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성 채무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로 낮아진 뒤 2026년 29.5%로 30%를 밑돌게 된다. 이어 2027년 28.5%, 2028년 27.7%를 기록하며 차츰 낮아진다.

예정처는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매입 등 대응 자산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반면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으로 발생한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채무”라면서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