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 침범해도 가동 안 돼"… 중국·일본 핫라인 유명무실?

최근 日영공 中침범 때 가동 안 돼
양국 교류 행사 용도로만 활용

지난달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 당시 중·일 방위 당국 간에 설치된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신문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양국 방위 당국 간 운용을 개시한 핫라인이 교류행사 용도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촬영한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일본 방위성 제공

도쿄신문에 따르면 중국군 Y-9 정보수집기가 지난달 27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약 2분간 침범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중국 영해를 항해했을 때도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다. 일본의 한 당국자는 “핫라인은 내부 운용 규정이 있어 사용 전에 당국 간 협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국 방위 당국 간 핫라인은 중국군, 일본 자위대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전용회선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 지난해 5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도쿄신문은 핫라인이 현재와 같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속되면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