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전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추석 연휴 응급실 '비상']

국무회의서 “의료진 헌신 보답” 강조
‘의학교육 개선’ 2030년까지 5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진찰료는 4만1000원으로 수가가 산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에 2조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 등에 3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에는 우선 1조164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시설·기자재 확충,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등을 통해 국립대 의대 교육 질을 높이고,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의대 수시 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31개 의대의 수시 경쟁률은 1.14대 1이다. 원서 접수가 13일까지 진행되고 마감일에 지원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여당에서는 의료계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협의체 참여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사과·책임자 경질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를 향해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단 자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조병욱·김유나·김승환·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