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기구 “가계 빚 경제성장 저해” 경고, 비상 대응 시급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가계 등 비금융부문 부채)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늘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BIS가 유독 한국과 중국을 꼭 집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우려스럽다. 주택 수요가 느는 동안 제조업 등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부채 흐름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1145조9000억원에 달하는 나랏빚까지 더하면 3000조원이 넘는다.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끝없이 치솟는 집값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조3000억원이 증가한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했다. 2004년 한은이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각종 대출규제를 내놓지만 백약이 무효다. 금융당국의 헛발질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지난해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풀어낸 데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느닷없이 2개월 연기하면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 정부가 투기심리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시장개입’ 발언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책임을 은행으로 떠넘기고 실수요자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달 미국이 예고대로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피할 수 없다.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가계부채가 더 악화할까 걱정이 앞선다. 어설픈 관치금융으로는 집값도 가계부채도 잡지 못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값·가계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대출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시장불안을 잠재우려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부처 간 긴밀히 정책 공조를 하면서 고강도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