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대 치적? 北은 비웃고 있어
평화 말하기 전 북한인권부터 챙겨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조속히 추천해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말로만 부르짖는 거짓평화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최대 치적이라던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가 어제부로 6주년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 사실상의 종전선언 등 각종 미사여구가 난무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는 그때보다 더한 단절상태”라며 “9·19 하루 전날 북한은 고중량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미 오래전 폐기된 군사합의를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평화를 말하기 전에 북한인권 먼저 챙겨라”라며 “양손이 포박당한 채 질질 끌려간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부터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도 무려 8년간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북한군의 확성기 도발로 접경지역은 물론 수도권 주민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지금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말로만 부르짖는 거짓평화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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