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송 666만건 접수돼 8％↑…소년보호사건 크게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2022년 보다 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형사와 가사 사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2022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 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민사 사건은 457만6462건이 접수돼 전년(422만7700건) 대비 8.24％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7만9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을 기준으로 1심은 23만6981건이 접수돼 7.76％ 늘었고, 2심은 7만9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102건으로 10.03％ 증가했다. 전체 형사 사건은 물론 피고인이나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7501건으로 7.9% 감소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