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 밸류업 지수’ 공개, 세법 개정·규제완화로 실효성 높여야

한국거래소가 어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KRX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를 공개했다. 지수에는 밸류업 예고·공시나 우수한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100개 종목이 포함됐다. 종목별로는 정보기술과 산업재 관련이 각각 24개, 20개로 가장 많고,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재 11개, 금융·부동산 10개 등이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됐다.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제공되는 지수를 통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첫발은 뗐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이나 예고공시를 올린 기업이 저조한 데서 알 수 있다. 전체 상장사(2594개사) 중 14개사만이 참여를 완료했고, 26개 기업은 공시를 예고했다. 코스피 상장사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올 초 1.48에서 1.28로 떨어졌다. 국내 증시가 올해 개장 이후 어제까지 2% 이상 하락하면서 나홀로 부진한 것이 방증이다. 급기야 국내 증시는 선진국 지수 편입은커녕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위상도 2004년 1위에서 올해 중국, 인도, 대만에 밀린 4위까지 떨어졌다.

상황 반전이 절실하다. 주가 상승의 최대 동력은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과격한 주주 환원 요구 등에 맞선 경영권 보호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한 자사주 소각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율 탓에 오너 일가 위주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달갑지 않다.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을 폐지하는 세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어제 토론회를 열었지만 증시부양과 시장 투명화 입장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업가치 제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와 규제부터 없애 기업 실적을 개선하는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