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 보조사업 심사 깐깐해진다

심의 절차·운용평가 체계 강화
평가 등급에 ‘매우 미흡’도 신설
156개 사업 예산 126억 삭감 권고

전북도가 민간 보조사업 사전 심의 절차와 운용평가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축소·중단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25일 민간 보조사업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보조사업 운용평가 체계를 강화해 평가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외에도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해 종전 성과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예산 10% 이상 삭감하던 것을 20% 이상으로, ‘매우 미흡’은 30~50% 삭감하거나 지원을 폐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56개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 126억원 삭감을 권고했다. 전북도가 도비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올해 총 428개 사업에 1075억원이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심사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