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만든다”

분과별 전문가 과반 의료계 추천
현업 단체들 의견 대폭 반영키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 해당 기구의 전문가 추천권은 의사단체 등에 절반 이상 배분해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회마다 10∼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분과별 전문가 추천권은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과반수를 배분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현업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는 상설로 운영되며 여러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추산 결과를 토대로 필요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의료개혁특위는 30일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하든 테크니컬한(기술적인) 작업들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작업을 할 기구를 발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지난 8월30일 의개특위가 1차 계획안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며 “협의체 패싱으로 오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년 1500여명 증원을 통한 의료 붕괴를 먼저 막아야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 등이 가능하다”며 “지금 진행하는 의대 증원을 멈춰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은 뒤에 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사 수나 전공의 수련체계 등 무엇을 개선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