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023년 2400여 사건 접수… 기소는 ‘0’

1977건 불기소 등 처리… 303건 이첩
출범 후 직접 기소 4건뿐… 2건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200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도 한 건에 그쳤다.

1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401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공소제기 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공소제기 요구 3건, 불기소 등 556건, 수사 불개시 127건, 입건 1건, 공람 종결 등 1281건 등 직접 처리한 사건이 1977건이었다. 다른 수사기관 이첩은 303건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공수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사건 902건 중 단 한 건만 직접 기소했다. 지난 4월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간부를 공수처가 불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1년 넘게 종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7억원대 뇌물’ 사건 4건뿐이다. 이 중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뿐이며,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2심에서, 윤 전 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