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누굴 위해 일하는지 명확”
與는 “몰카 공작 선봉 반성하라”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필요”
대통령실, 당장 입장 표명 않기로
“주가 조작 등 수사 영향 줄 수도”
與 김재섭 “궁색한 핑계 하루이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최종 불기소 처분한 2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고, 야당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영부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며 몰카 공작에 가담한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작과 의혹 제기의 최선봉에 서서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없는 의혹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작·음모론에 기반한 정치 공세를 사과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는 물론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던 목사 최재영씨까지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나”라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나”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대부분 김씨(김 여사)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천연덕스럽게 받는 영상을 봤다”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 선배들’의 궤변이 뒤집혀 깨졌듯이 머지않아 김씨는 기소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개혁신당은 이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면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 검토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이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당초 내부적으로 직접 사과 의사를 표명해 참모들도 시기와 형식 등을 검토했으나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사과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른 입장 표명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하루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어차피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다. ‘특검법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라는 바보들의 행진도 언젠가는 멈춰져야 한다”며 “방법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고, 대통령실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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