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학장 독단… 교육자로서 할 일 아냐”

“의대생 복귀 관련 더 비상적인 방안 조만간 발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4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장 수석은 “저희가 (이번) 휴학을 막은 건 개별적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이고 대학당국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다”며 “(집단 휴학 승인은) 학생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에 780명을 일괄 (휴학) 승인하게 되면 (내년에 신입생과 휴학∙복학생이 섞여)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대학 교수로서,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한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래서 그 동안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속히 복귀시키려고 유도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비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교육 당국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장 수석은 의사단체가 요구 중인 ‘내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관련해선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이미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라 활시위를 떠났다”며 “(협상 테이블에 안건을 올리더라도)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수시 모집 대신 정시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모집요강이 이미 공시돼 있고,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지금 그 룰을 바꾸면 굉장한 혼란이 초래돼 법적 소송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태 해결이 더 우선이니 (수험생)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지금 수험생 숫자가 50만명이고, 입시가 어떻게 보면 평생의 경로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파장이 있어 (내년도 증원 재검토를)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에 늘렸으니 2026학년도에는 줄이자’는 의협 요구와 관련해선 “저희가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2000명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내놨지만, 의료계가 새로운 (합리적인) 답을 내놓으면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원점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과반수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공정하게 계산해볼 준비가 돼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