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30조 세수펑크 대책 안 내놔” 난타 [2024 국정감사]

기재위 국감

“국감 끝난 뒤 날치기 발표 의심”
최상목 “10월 내 구체 방안 마련”

‘4조 손실’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금융위장 “제도 개선 공청회 추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과 관련, 정부가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에 세수결손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감 끝나고 정무적으로 유리하게 발표하려는 것 아니면 그냥 날치기로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말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었다.

최 부총리는 ‘꼼수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등을 파악해 소통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까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년과 같이 기금을 활용한 대처는 임시변통이라는 비판론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 대해선 국감 기간 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 임기 내내) 가계 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된 만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나온 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거의 몇십년 만에 높았던 탓인데, 2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됐다”면서 “내수 부문별로 점검하고 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등 ELS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지난달 13일 기준 31.6%다. 이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된 ELS 계좌 17만건 중 81.9%(13만9000건)는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