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기득권 노조 향한 노동자들의 강력 경고” [심층기획-전공노 탈퇴 노미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박정하 의원

“정치세력 변질돼 외면… 예고된 결과
실용주의 중심 노조 활동 모색해야”

“산하 지부들의 상급노조 탈퇴 러시는 이념투쟁에 매몰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정하 국회의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잇단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가 진작부터 예고됐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노총과 전공노 등 거대 기득권 노조가 노동자인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다 대정부 투쟁을 일삼는 정치세력으로 변질됐다”며 “그 결과 현장의 조합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하 국회의원.

박 의원은 “전공노는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동조하고 있다”며 “특히 산하 지부를 정치파업에 동원하고 탈퇴 시에는 민·형사 소송으로 괴롭히는 등 노동과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지난해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이탈하는 등 상급노조 탈퇴 현상은 노동계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중심의 선진 노조 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위원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거대 기득권 노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에서 전공노와 원주시공무원노조 간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원공노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과 ‘공무원 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박 의원은 “개별노조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공노를 탈퇴했음에도 전공노는 무분별한 소송과 음해성 전단 배포 등으로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며 “소수인 개별노조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노동개혁특위 차원에서도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무색할 만큼 오늘날 노동시장 역동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거대 기득권 노조 문제를 포함해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주=배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