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과의 관계 현상 유지 가능성” [日 자민당 참패]

日 외교전문가 분석·전망

“‘韓과 악연’ 노다 존재감 커졌지만
정책결정권 갖지 않은 야당 대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패하면서 당분간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일본 내 양국 관계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오쿠조노 히데키(??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28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구심력을 잃게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에서 당장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보수파의 반발 등을 고려해 한·일 역사 문제에서도 소신발언을 하기 힘들 것으로도 예상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가 만든 관계 개선 기조는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도 정권 기반이 약해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언가 결단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미야 교수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한다면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인 자민당도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지금의 양국 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지긴 했으나 정책 결정권을 갖지 않은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그의 공언대로 정권교체를 이뤄 총리가 된다면 예전 총리 시절 한국과의 악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그는 2012년 총리 재임 당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 외교관계자는 “민주당 정권 당시 전반적인 한·일 관계는 좋았다”며 “노다 대표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