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동·화곡본동·수유동·번동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대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으며 반지하 주택도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만㎡)은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98-88(면적 5만3298㎡)에 대해선 시가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141(면적 7만3865㎡) 역시 시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을 달았다. 강북구 번동 469(면적 9만9462㎡)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록(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되면서 광역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강북구 수유동 31-10(면적 6만5961㎡)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주고,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60%,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 주민제안은 사업참여 동의율이 높고, 관리계획을 주민이 직접 수립해 갈등을 최소화함에 따라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한편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이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이 수립 중이었으나,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향후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