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선포 잘못 없다”는 尹 인식, 국민 반발만 키울 뿐이다

“야당의 탄핵 폭거 막기 위한 조치”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표결 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03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철회와 관련해 “잘못한 게 없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제 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당의 요구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불법 소지가 뚜렷하고 엄청난 경제·안보 충격을 불러온 계엄을 선포하고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계엄을 건의해 문책 요구가 비등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어제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합법성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계엄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국민의 반발만 부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국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완전히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내에서도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내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한다. 여야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이탈표 극대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연된다.

침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윤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민에게 자신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떻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지도 밝혀야 옳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