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것과 관련해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내란 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구글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 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선택적인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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