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방해 생중계됐다” vs “체포영장 피한 것 아냐”…탄핵 심판 두 번째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두고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저지에 중지한 3일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태운 차량이 관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3일 윤 대통령 대리인 배진환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열리는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공수처 철수 결정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래 줘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 불응한 것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탄핵 심판에서 받을 수 있다’는 물음에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며 “피하면 뭘 피하겠느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약 5시간 만에 집행 시도를 중단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헌재가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졸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면서도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이 몇개월만에 헌재 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도 없이 빨리 끝난다면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심리에 출석하면서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하는 모습도 TV 생중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미 없이 일부 지지자에 불법 행위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