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추진 이후, 시정 요구 2.5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시정요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 신고 본격 접수와 주요 유통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강화된 3단계 조치’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평균 시정요구 건수는 8월(1519건) 대비 약 2.5배(3789건) 수준까지 증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올해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들의 진행 경과에 대해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 및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랫폼 등재, 피해자 지원기관 및 교육청 등 협력체계 구축, 민간기업 등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 홍보,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사회 핵심 의제화, 정책토론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협력회의를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심위는 올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 및 전문 인력 증원 등에 필요한 민생 예산 추가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