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도입 주민투표 가능할까...오영훈 “탄핵 인용 빨라지면 가능”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 검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멈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오 지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인용 시기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9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정국이 불안정한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변수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 시기의 문제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기대선 시기가 결정될텐데, 주민투표는 대선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도 필요한 만큼 올해 주민투표가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선거와 관련된 사안이기에 ‘전자투표’도 도입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탄핵 인용 시기가 늦어지면 주민투표 시기를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그럼 그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 지사는 “탄핵 인용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각 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앙당이든 지역이든 공약을 마련할 것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약이 채택될지도 주목해야 할 의제”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자 7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을 담아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강민철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며 “2025년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실행과제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 실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까지 철저히 준비해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