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누설’ 서주석 前 안보실 차장 압색

檢 ‘文정부 군사비밀 유출’ 관련
사드 반대 주민 주거지 등 포함

검찰이 문재인정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 인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 사드에 반대한 주민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 전 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사드 배치 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평가에서 1년 이상 필요한 일반 평가로 바꾼 뒤,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