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국민 저항권’ 언급하며 “22대 국회 해산해야”…발언 논란

국민 저항권 발동, 국회 해산 주장…법적 근거 부재

전문가들 “되레 불필요한 갈등·분열 초래할 수 있어”

역술인 천공이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공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 국회 해산 국민 저항운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그는 “국회가 본래 나랏일을 논의하는 곳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혼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국기문란은 국민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22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과거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국회가 이를 없애버렸다”며 “국민 저항권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면적으로 삭제된 바 있다. 또한, 국민 저항권은 헌법학적으로 상징적 개념으로만 존재하며, 실정법으로는 규정되지 않았다.

천공은 이와 더불어, 탄핵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3개월 안에 반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을 더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국민을 위한 ‘살신성인’이라고 미화했다.

천공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도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야 할지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8일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했는데, 탄핵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결단’이자 ‘희생을 각오한 국민을 위한 노력’으로 포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천공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민 저항권 발동과 국회 해산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정치적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국민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