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전용기 ‘카톡 내란선동’ 고발에 “빅브라더” “폰틀막”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뉴스1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며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폭군 짓을 일삼는 李틀러(이재명+히틀러)와 그의 게슈타포 개딸 의원들이 설쳐대는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나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비겁하게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독재에 맞서 서서 죽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거냐”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 ‘국가의 아버지’로 숭배하게 하려는 의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표현과 자유를 억압하는 현대판 마녀사냥”, “선넘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박대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민심이 두려워졌나. 그래서 민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라며 ‘폰틀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또 박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등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열거하며 “이런 가짜뉴스들은 어쩔 거냐. 국민은 단 한 번의 사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발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면서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 카카오톡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시라. 검열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