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넣었지만 외환죄 쟁점… 與 “독소조항 차고 넘쳐” [탄핵 정국]

野, 내란특검법 수정안 단독처리

법사위 통과… 與 반발 표결 불참
野, 비토권 빼고 대법원장 추천권
대북 확성기·무인기 등 혐의 추가

與, 독자 법안 발의 논의 위해 의총
결론도 못 내고 ‘지도부 위임’ 빈축
野 “여당안 한없이 기다릴 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검법 수사 범위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것과 특검의 ‘보충성’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발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 위임’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내란특검법 토론 종결 거수 표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에 찬성하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야당의 후보 재추천권, 비토권은 뺐다. 안보상 비밀 누설 우려가 있던 언론브리핑도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한해서는 금지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혹시 미세 조정할 게 있다면 여·야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린다”고 했다.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까지 여야 지도부 합의로 수정안을 낸다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수사범위에 추가한 ‘외환죄’ 혐의를 두고 여당에서 반발이 쏟아졌다. 특검법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외 분쟁지역 파병·대북확성기 가동·무인기 평양 침투·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퇴장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외환죄 내용을 거론하며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대북제재 수단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이름에 포함된 ‘내란·외환행위’를 두고서도 반발이 나왔다.

‘보충성’이라는 특검의 제도적 취지 자체도 쟁점이 됐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미진할 시 구성되는 독립수사기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되는 상황에 특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당은 독자적 특검법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야당 특검법안에 대해 “반국가적”(권성동 원내대표), “독소조항이 차고 넘치는 졸속 법안”(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의총에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도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 추진을 시사했으나, 의총에선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도부에 위임해 빈축을 샀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내란특검법 졸속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 이탈표에 따른 야당안 통과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법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데다 자체안 초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안철수 의원),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뭘 회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일 만한 내용”(우재준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특검 절대 불가론’도 적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은 법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며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결국 (특검이) 관련 사건 모두를 인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건 의미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확인한 뒤 내일 오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여당안을 기다려 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여당 안을 기다려보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며 “빠른 시일 내 특검법에 단일한 입장, 정리된 안을 내 협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 전까지도 국민의힘이 갑론을박할 상황까진 가지 않으려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라고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현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