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공격당한 법원… 野 “엄정 처벌로 내란 씨앗 뽑아야”

“폭력도 불사하며 국론 분열
내란 선동에 관용은 없어야”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층이 서울서부지법 출입문과 외벽, 현판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야권은 “내란 수괴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며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 내란 선동에 더 이상 관용은 없으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에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개별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이 폭도들에게 마구 아수라장으로 짓밟히다니,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염 의원은 “그간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결정까지 능멸하고 위법이라 몰아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하고 법원을 침탈한 폭도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내란 선동·선전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휘체계가 있는지를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헌정사상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폭력과 내란의 씨앗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은 “법치주의와 공권력에 대한 유린과 무도한 도전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시하고 무너뜨린 윤석열과 폭도들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에 살아서는 안 되는 폭력 범죄자들”이라고 질타했다.

배민영 기자 [e-mail]